이광재 "반도체 팹 성공 위해 ‘서울~광주 1시간내 단축’ 절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4일 광주 반도체 팹 조성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를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고속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출입광주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철도 노선 선형 개량도 하고, 오는 2035년에 KTX열차 교체 시기에 내구 연한이 끝나는 열차도 바꾸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현재 광주까지 운행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면 광주 전남에는 훨씬 더 그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고, 훨씬 더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추가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가칭 ‘서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부울경이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예로 들며 효율적인 투자기금 조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늦어도 2028년까지 최대 15조 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동남권투자공사는 해양수도 완성에 필요한 인프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정책 금융 기구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 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은 레버리지(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가 엄청 큰 것을 이른다. 국가 예산이 운용되는 일반 회계로는 전남광주에 뭘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어렵다”며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광주 발전전략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남권 투자하는 3조 원은 암만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10배 이상, 보통 15배~30배 정도 본다”며 “반도체도 글로벌 패권경쟁이다. 세계적인 경쟁을 뛰어넘으려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걸 일반 회계로 할 수가 없다. 교부금 투자로는 불가능하다. 방식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광주 반도체 팹 조성을 성공시키는 힘은 ‘합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고, 용인과 광주 모두 엄청난 속도를 내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 랠리가 이게 무한정 갈 것이냐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의 추격을 극복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불가할 정도로 양산 능력을 갖는 것이 경쟁력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합리적인 게 가장 강하다. 합리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가장 강한 경쟁력일 수밖에 없다”며 강원도지사를 했던 경험을 들어 “얼마나 부지가 빨리 매입이 되고, 토목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인허가가 빨리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광주 군공항을 선택한 거는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활주로니까 평지이고 빠른 속도로 완공까지 갈 수 있고 각종 인허가도 줄일 수 있다. 군과 관련된 부분(훈련기능 이전)을 빨리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파주가 군부대였기 때문에 LCD를 빨리 할 수 있었고, 부산 수영만도 옛날에 공항이었기에 센텀 시티를 빨리 할 수 있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현안(광주 반도체 팹 조성)이 있으니 이게 현실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문인력을 키우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반도체 인력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인프라가 있어야만 반도체 산업도 되고 데이터센터 산업도 된다”며 “그럴려면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가 전문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나주에 모이고, 기업 연구소가 함께 조성되면 에너지 부분에서 훨씬 더 전남광주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팹 조성 성공을 위해 지역 차원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단일화된 목소리로 합리성이 높은 계획을 빨리 세워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더 속도가 날 것”이라며 “기회가 왔을 때 난관은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역의) 역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