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하버드 교수의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 진단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하버드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선고와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국가부채 181%, 실질적인 외환보유고 200억 달러,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제로 상태로 국가적인 부도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34년 경력의 ‘엘리너 벤크로프트’ 하버드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위험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한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공언했다. 하버드 교수는 세계은행에서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담당했고 한국에 관한 논문만 200편이 넘는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문을 실었고, 주제는 한국경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며 한국의 수출의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코로나 때는 학회 발표에서 한국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다시 틀렸다. 1997년 한국은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했고 2008년에는 오히려 수출이 반등했고 코로나 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를 정상화 시켰다.

매번 장례식을 예상했으나 한국은 매번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하버드 대강당에서 특별강연에서 500명이 넘는 세계 각국 유학생들이 청강한 가운데 그는 학생들에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인지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은 국가부채 35조 달러인 미국. 부동산이 위험한 중국. 끝없는 러우전쟁에서 지친 러시아, 연금위기에 처한 프랑스 등을 말했다.

그런데 화면에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분기 순이익이 40조를 달성한 나라, 코스피 6000을 넘긴 나라가 위험하다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국의 국가부채는 181%인데 IMF의 위험 기준이 60%이며 프랑스가 113%이고 유럽에서는 위기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123%로 위험하지만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일본 263%로 한국보다 높지만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81%로 프랑스보다 68%p 높다.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자국민이 국채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는 GDP 대비 23%이다. 적정기준은 80%에서 100%이다. 한국은 적정치에서 1/4도 안되는 자금으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4200억 달러 중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불과 200억 달러이다. 일본 외환보유고는 한국의 3배인 1조 2600억 달러이며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묶여 있다. 위기가 올 때 한국이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200억 달러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IMF에서 빌린 돈이 195억 달러였다. 거의 같은 금액이다. 200억 달러면 삼성전자 1분기 순이익이 40조원으로 약 280억 달러보다 적은 숫자이다. 한국이 즉시 쓸 수 있는 국가 비상금이 삼성의 분기 이익보다 적다는 것이다.

2008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열어줘 한국이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는 물론 한일 통화스와프는 없다. 국가부채가 181%인 나라에서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이 40조원을 찍었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인 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세계점유율 60%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화스와프가 안된 한국이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가는 중환자 상태인데 기업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외환보유고, 통화스와프 제로 등의 복합적인 악재들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으며 새마을 금고 부실률, ELS 손실규모도 부정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 문 닫은 가게가 100만개,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1000조원으로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로, 삼성 한 회사 시가총액이 한화로 1500조원이다. 한국 국가 예산이 728조원인 데 기업 하나가 나라 살림보다 많다. SK하이닉스가 800조원으로 이 두 회사 시가총액을 합치면 2300조원이다. 한국이 HBM 80% 점유하므로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HBM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이 세계를 쥐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64%,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3사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전기차 배터리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K2전차 등의 방위산업, UAE 사막 위의 원자력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들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고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181%의 국가 부채율을 낮춰야 한다. 둘째,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200억달러 현금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틴다. 셋째 미국이나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1998년 1월 IMF 시기 금모으기 운동을 총 350만명이 참여해 227t의 금을 모은 것은 세계역사상 유일한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국가부채를 갚은 나라는 없었다. 1953년 67달러로 시작해서 1970년대에 조선소를 세우고 1980년대에 50도 사막에서 땀을 흘리고 1990년대에 밤을 세워 반도체를 만들고 1997년에 무너졌다가 금모으기로 다시 일어서고 그것들이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