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외형 성장 넘어 시민 삶 바꾸는 발전으로 전환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에 따른 규모 확대를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과 교통, 농림축수산,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맞아 ‘전남광주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기획 주제로 한 계간지 ‘광주 Think Net’ 제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시정 6개 분야의 정책 전환 방향을 짚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총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환’에서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연희 책임연구위원은 통합이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지역에 분산된 자원과 기능을 새롭게 연결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100일은 성과를 판정하기보다 향후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발전의 개념도 경제성장 중심에서 시민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격차 완화, 공동체와 생태의 지속가능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 원칙으로 기업과 시민의 수요를 연결하는 ‘연결’,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적 정책공간’, 성과와 부담을 함께 나누는 ‘질적 공유’, 성장의 성과가 지역 역량으로 축적되는 ‘축적형 순환 성장’을 제시했다.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도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논단에서는 6개 분야의 정책 전환 방향을 구체화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개별 지역 단위의 산업 육성에서 권역 간 기능 연계로의 전환을, 공간·교통 분야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를 다뤘다. 농림축수산 분야는 ‘농생명산업특별시’를 통한 도농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삶의 권리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적 삶과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연계 방안을 다뤘다. 생태·안전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중심의 정책 체계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남광주 지역의 잠재성장률과 청년층 첫 일자리, 생태계서비스를 분석한 일반논단 3편을 수록했다. 통합의 기회를 짚은 시민칼럼과 서창동 마을탐방,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배틀라인업’ 운영자인 댄서 오천(신승훈) 인터뷰도 담았다.

김기곤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통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이자 기존과 다른 접근법”이라며 “분야별 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분야 간 연계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