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엇박자"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찬 광주시의원은 5일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연간 200억원을 웃돌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기금 조성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장은 앞서 2006년 2월 14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키로 합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이전 16개 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곳은 15곳에 이르며, 내년 9월까지 모든 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8년 10월 기준 283억원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공동 혁신도시 유치 당시 혁신도시 입지를 행정구역상 어디에 둘 것인가 논란이 될 때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고 상징적인 요소로 감안해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혁신도시 유치 당시의 과정 등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기금 조성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갈수록 지방세 규모가 커져 협약 이행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공대 입지 선정,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상생·협력해 해결해야 할 일 많다”며 “전국적 모범사례라고 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던 만큼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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