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부영CC 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 기부 후 골프장 잔여 부지 아파트 건설과 과도한 태양광 발전시설,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부영그룹의 나주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 기부 후 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해 아파트 5000여 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영그룹이)한전공대에 토지를 기부하고 남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전국 천일염의 93%를 생산하는 전남지역 염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염전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염전 생산량이 절반 가량 줄면서 염전이 태양광 단지로 바뀌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염전은 원래 기능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천일염 생산이 필요하다”며 “국립소금산업진흥센터를 유치해 천일염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정책 마련과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철 의원(민주당·의정부시을)은 “전남도는 수년째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22개 시·군 중 소멸위험 주의단계인 곳이 4곳,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18곳으로 사실상 도내 전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귀농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에 대해서 유용한 기술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익직불금 제도와 관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향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의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함께 공익직불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학생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 차원의 총체적 점검과 영세사업장 현황 파악, 안전조치와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