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 시급"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의 자연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전남 농어촌지역은 분만기관 감소 등 출산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 부족한 산후조리 서비스 등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남 지역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은 총 59곳(18개 시·군)이다. 담양군과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등 4개 지역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18개 시·군에 걸쳐 59개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의료장비가 갖춰진 병원은 12곳뿐으로, 나머지 47개 병원은 외래진료만 이뤄지고 있다.

분만이 이뤄지는 병원도 목포(2곳), 여수(3곳), 순천(2곳), 광양(1곳) 등 시 지역에 8곳이 집중돼 있고, 군 지역은 고흥·강진·해남·영광 4곳 뿐이다.

12개 분만 병원이 운영되는 것도 민간에서 100%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병원 중 5곳(광양, 강진, 고흥, 영광, 해남)의 경우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첫 해 시설·장비비와 인건비 12억5000만 원, 2차 연도부터 인건비로 5억 원 등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출산율 저하가 지속 될 경우 도내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시간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뿐 아니라 산후조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 22개 시·군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목포 2곳, 여수 2곳, 순천 2곳, 광양 1곳, 영광 1곳 등 총 8곳에 불과하다. 산후조리원 수가 소수에 그치다 보니 이용률도 저조해, 2013년 기준 1만5401명의 출생아 중 46.0%인 7092명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 또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2015년 해남에 1호점 설치를 시작으로 강진(2018년), 완도(2019년), 나주(2020년) 등 올해까지 총 4곳에서 권역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5호점이 순천에서 정식으로 문을 연다.

전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올해 17억6000만 원(운영비 10억6000만 원, 감면료 7000만 원)으로 1개소당 4억4000만 원 등 지난 2015년 이후 총 6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다 보니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민간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9명, 2016년 275명, 2017년 283명, 2018년 372명, 2019년 505명, 지난해 551명 등 6년간 총 2446명에 그쳤다.

전남도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서비스를 더욱 확대, 둘째아 이상 감면 시행 중인 것을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지원 없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거점형 분만 산부인과 설치 △민간산후조리원까지 이용비용 지원 △첫째아 산후조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과 산후조리 영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증가, 즉 출산율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정책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어, 저출산과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