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추진 왜?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산업 악화로 목포와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 상권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4년간 1200억 원 넘는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목포와 영암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불씨는 살렸지만 경제 수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조선업 선박 신규 수주가 이뤄지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줄어든 데 다 조선업 특성상 그에 대한 낙수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1~2년의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목포시와 영암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목포와 영암 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4일 고용위기지역에 첫 지정된 이후 2019년 5월 1차 연장, 지난해 5월 2차 연장, 올해 1월 3차 연장돼 올해 6월까지 12개 사업에 1만4000명, 316개 기업에 취업촉진수당,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촉진지원금 직업훈련 등에 1244억 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지원에도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 상시 고용인원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1만3900명 이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만900명으로 3000명이 감소했고, 대불국가산단 기업들의 수출액은 2016년 1월 6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 5월 5억 달러로 무려 1억9000만 달러나 줄어들었다.

또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전남 서남권은 지난해 말 56, 올해 7월 60 등 같은 기간 전국평균인 82, 97과 큰 격차를 보일 정도로 향후 경기호전보다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이들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8년 24만5800명 이던 것이 올해는 24만700명으로 5100명이 줄었고, 고용인원 감소와 실직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저하도 심각해 비임근 근로자 수는 2016년 2만9200명에서 올해 3만2200명으로 3000명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포시의 경우 사업·개인·서비스업종이 전체 업종의 41%를 차지해 조선업 활성화와 불황에 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고용률(56.3%)이 전국 77개 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68위, 전남 5개 시 중에서도 최하위인 5위이며, 실업률은 3.2%로 1위다.

또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남 평균(66.5%)에 크게 못 미치는 58.2%로 22개 시·군 중 꼴찌인 반면 실업자 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중대형 조선사와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이 밀집돼 서남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간 선박 수주량이 2018년 52척에서 2019년 49척, 지난해 34척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조선산업 특성상 선박 수주 후 1~2년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주량 감소에 다른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해 조선산업 재위기 상황이 우려되고 있어 당장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면 안정적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지역경제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훈련수당 인상(40만→80만 원),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쿼터 확대, 조선소 사내협력사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도 건의했다.

이건섭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목포와 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4년째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회복까지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위축된 고용시장과 실업률 개선 등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