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vs "지방재정 악화"

‘위드코로나’시대, 광주시가 전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등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일 올해보다 11.6%, 액수로는 7290억 원 증액된 7조1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상회복지원금 1338억원을 계상했다.

지급시기는 내년 설 전후로, 이 지원금이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형태로 전 시민에게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금 규모는 1480억 원 상당으로 재원은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원과 재난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자치구 5곳에서도 1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방채도 750억원 가량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방채 발행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부 사업 예산의 완급 시기를 조정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단 지역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반기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조심스럽게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있지만 그동안 장기적인 피해로 지친 시민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때에 광주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1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장기적 고통에 지친 광주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세는 더디고 미약한 상황에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1500억 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신속한 지원을 희망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광주시상인연합회 역시 "광주시에서 148만 광주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 1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본 연합회에서 매우 환영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여겨진다"며 "이제라도 광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고 빠른 시간 안에 지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제길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회장은 "시민 모두가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을 기억한다"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발맞춰 시의 적절한 때에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급 여파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점기(남구2) 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하석상대’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는 현재 광주시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광주지역 1인당 63만원, 1가구당 147만원의 빚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증액 약 9300억원 중 3720억원(가구당 60만원)을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매년 버스준공영제 적자보전 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시민 지급 보다는 소상공인 등 특정 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선거를 염두해 둔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자영업자와 실직자 위주의 선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지원금은 시민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코로나 19 장기화로 14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번에는 일상회복이라는 대전환의 시점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빚더미 논란에 대해선 취임 당시 채무비율이 22.7%였지만 그동안 관리를 잘한 덕분에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내년에 채무비율은 17%대에 머물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채무비율 24%를 밑도는 만큼, 염려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일상회복 지원금’이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