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꿈사니즘위, 티메프 피해연합과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꿈사니즘위원회(위원장 이개호·송옥주 의원)와 청년본부(본부장 김동아 의원)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연합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개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꿈사니즘위원회(위원장 이개호·송옥주 의원)와 청년본부(본부장 김동아 의원)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연합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기업가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입어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는 티메프피해연합은 “1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들과 소비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정확한 피해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기업과 소비자들은 6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자상거래 정산 시스템 개혁 추진 △소비자 환불 우선 구조 및 피해보상 제도 도입 △판로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온라인 유통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 확대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이다.

꿈사니즘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기업인 큐텐(Qoo10)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자금 유용 의혹, 티메프 자체의 누적된 경영 부실과 취약한 재무구조, 판매 대금을 이용한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민간 영역이라며 관리 감독을 방치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오늘 제시해 준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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