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 인프라 취약…‘진짜성장’ 핵심은 의대 설립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5월 26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통합의과대학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전남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전남은 필수의료 인프라의 공백이 고착된 대표 지역이다. 이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의대 설립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로 검토됐지만, 실질적인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화 심화와 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 겹친 전남은 제도적 전환 없이는 공공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현재 정치권과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데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과 ‘진짜 성장’ 기조의 핵심 축이 바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이기 때문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러한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은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문제로 격상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남 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숙원을 넘어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국립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순천대는 교육과정과 학사 구조 정비에 착수했으며, 목포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실무 전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이 단순한 지역 염원을 넘어, 공공의료 개편의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 등에 설립 필요성과 정책 명분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 중인 신규 국정과제 후보군에도 이를 포함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중순 1차 국정과제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이 시점을 목표로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남 외에도 경북, 강원, 충북 등 여러 지역이 국립 또는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의료 수급 조정, 재정 부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신중론이 여전히 팽배하다.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대 신설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존 정원 확대 방안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정책 조율도 본격화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정 갈등 해결을 공식 지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론의 흐름도 뚜렷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찬성’ 응답이 83.1%에 달한 반면, ‘반대’는 12.9%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공약과도 맞물려, 정책 실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공의료 강화’와 ‘균형 있는 진짜 성장’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단지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개편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철학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로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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