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 재조정해야"

광주상공회의소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에 현행 계획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산정지구 개발계획의 공급 세대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4000세대(공공임대 7000, 민간분양 6800, 단독주택 200)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이 이러한 대규모 공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상회하고 있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 확대는 시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754세대), 재개발·재건축(3만6562세대), 신규 택지개발(2만9343세대) 등 약 14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이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인구 변화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됐다. 광주의 인구는 2020년 145만 2000명에서 2022년 143만 1000명으로 감소했으며, 5월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지며 매년 약 1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 감소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 속에서 외곽 대단지 중심의 공급은 실수요와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산정지구 개발이 광주시가 지향하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정비형 주택공급’ 방향과 상충하며 외곽 신도시 위주의 대규모 공급은 도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공간 관리체계에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공급 과잉의 여파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도 강조했다. PF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원 회장은 “광주의 도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대규모 민간분양이 포함된 현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하며, 공급 세대수를 축소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