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대세가 된 월세…주거정책 방향은

송대웅 경제부 차장

전세가 무너지고 월세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가 낀 거래는 105만건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첫 100만건 돌파다. 주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7월 월세 거래량은 광주 1만9233건, 전남 1만65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5000건 이상 늘었다. 광주는 지난해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됐고, 올해 들어서는 월세가 전체 계약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세사기 여파, 임대차 3법, 금리 변동 등이 겹쳐있다. 전셋값 급등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갔고, 집주인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택했다. 매매 거래 침체와 신규 입주 부족도 월세화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세입자의 가계 부담이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일정 기간 주거비가 고정된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유출이 불가피,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지역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와 중형 장기임대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 정보 공개를 강화해 세입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차 분쟁조정과 보증보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나서 전월세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전남처럼 월세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월세화 흐름을 단순한 시장 변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세입자에게는 가계 부담, 집주인에게는 안정성 문제, 정부와 지자체에는 정책적 과제가 남았다. 하루빨리 지역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