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숙원 ‘운전면허시험장’ 속도 낸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감도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긴축 재정과 비상계엄 사태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추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공사 재개 등 탄력이 붙게 되면서다.

9일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27일 북구 삼각동 일원(연면적 4만210㎡ 규모)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을 갖고 2025년 말 완공에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착공 당시 시민들은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남(나주)으로 이전한 뒤 26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으면서 큰 불편을 겪은 터라 시민들의 기대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컸다.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54만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6만90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찮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역단체인 광주에만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는 최초 290억원에서 2023년과 2024년 보상비 추가 등으로 총 370억원으로 증액됐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닌해부터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지 내 일부 지장물(수목) 소유주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나마 지난해 말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철거에 나서긴 했으나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장물 논란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감리 방식이 변경, 감리비도 대폭 인상됐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등 건축비도 급증했다.

현재 면허시험장 건립 사업비는 370억원에서 452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광주시와 교통관리공단은 지난해 이미 투자된 금액 220억원을 제외한 건립비 150억원을 국회에 추가로 요청했으나, 최종 42억원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4원 등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건립 공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44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시험장 규모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현재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행정동(본관·3층)과 시험동, 정비동 등 3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나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이럴 경우 면허시험도 1종·2종·대형면허만 가능하고 제2종 소형(원동기)이나 대형견인 등 특수면허 시험은 불가능할 수 있다.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광주 시민들은 또 다시 나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에 따른 지장물 수용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지만, 지난해까지 220억원을 투입해 설계와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했고, 올해 추가 국비도 확보해 건립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상비와 건축비 등이 늘면서 사업비가 급등해 준공은 2026년 12월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면허시험장 건립 부지를 지역구에 둔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올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 및 비상계엄 등 혼란한 정국 상황으로 추가 증액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내년도 예산에 추가 국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