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최일선 현장’ 행정복지센터가 멍든다

광주·전남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체 행정복지센터 380곳(광주 96·전남 284)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107곳(광주 40·전남 67)이었다.

이중 광주 5개 자치구는 96개 동행정복지센터에 4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됐다.

반면 동구는 13개 행정복지센터에 단 1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서구는 18개 센터에 4명이 순환근무 하고 있다.

남구는 17곳 중 9개 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으며 17명의 요원이 근무 중이라고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광산구는 21개 센터 중 1곳에만 1명을 배치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22.8％만 안전요원을 두고 있다. 순천시는 26개 행정복지센터, 강진군은 11개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뒀다.

하지만 목포시, 여수시,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내 행정복지센터에는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많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는 광주 507건, 전남 24건 등 총 53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기물 파손 행위, 폭행 및 살해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로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밤길 조심해라. 나 흉기 들고 다닌다”고 협박하거나 여직원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위험물 소지 등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거나, 수십 차례 전화해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잦은 정보공개 청구 등의 경우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며 대리인을 자청, 수시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악성 민원인 근절을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휴대용 보호장비, 비상벨 등을 보급하거나 경찰·변호사와 협력체계 등을 통해 직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대책은 대부분 구청이나 군청 등 상위 기관에 집중돼 있어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광주와 전남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으며, 지난 3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도 총 1만209건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을 처리하는 최일선 기관이지만 악성 민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안전요원 배치 확대, 전담부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