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승차 손실 급증..정부지원 절실”

광주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무임 수송으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전국적으로 7000억원에 육박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영 기관들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료 역시 최근 수년간 크게 오른 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1984년부터 41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온 도시철도 무임 승차는 국가 주도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임 손실을 포함한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하며, 최근 5년 간 연 평균 55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만 놓고 보면 2020년 63억원, 2021년 64억원, 2022년 70억원, 2023년 76억원, 2024년 79억원 등 연평균 손실액이 70억원에 이른다.

노사 대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답보 상태에 놓인 무임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낮은 운임으로 운영기관이 겪는 어려움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