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남 보육정책, 이제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박경미 도의원

저출생은 더 이상 통계 속 문제가 아니다.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화되고, 보육교사 고용 불안과 부모 돌봄 공백이 현실의 문제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은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보육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키는 전략적 정책 과제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반별 지원금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현장 지원금은 인건비·운영비로 다양 하게 쓰이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교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지고, 운영의 악순환은 결국 폐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별 지원금 인상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교사 고용 안정과 원아 모집 기반 유지,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둘째, 폐원 지원금 제도 도입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제도를 운영하며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타지자체와 같이 정원 충족률에 따른 차등 지급, 일정 기간 내 재운영 시 환수 등 책임 있는 조건을 병행하여, 무분별한 퇴출이 아니라 보육 공백 최소화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계된다면 선순환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철거·원상복구 비용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기 관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와 안내, 부모 상담 등의 이행지원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남형 보육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읍면동 간 접근성 차이가 크며, 섬 지역의 경우 대체 기관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균일 한 일률 지원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가중 지원과 맞춤형 수단을 조합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벽지 가산, △소규모 원 안정화 패키지(반별 지원금+보조인력+순회전문가), △폐원 전환 컨설팅과 인수합병 매칭, △공공형 전환 및 공동어린이집 모델 확산 등을 한 묶음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있다.

넷째,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타당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도내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수급 격차, 향후 3~5년 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폐원 가능성 지표를 설정하여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해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보육교직원·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은 단기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추가 사회비용(부모 노동 단절, 이주, 저출생 심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 비용-편익 분석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농촌·도서지역과 중소도시를 포함한 2~3개 권역을 선정해, 반별 지원금 인상과 폐원 지원금, 보조인력 확충, 전환 컨설팅을 패키지로 묶어 1년간 운영하고, 서비스 유지율·교사이직률·부모 만족 도·아동 이동 안정성 등을 핵심지표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성과가 검증되면 단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 교사가 전문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일터, 지역이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반별 지원금 인상은 현장을 지탱하는 기초체력 보강이고, 폐원 지원금은 불가피한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이다. 두 정책은 저출생 대응, 고용 안정,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세 축을 동시에 지지하는 전략적 투자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남에서 더 절실하다. 아이와 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신뢰의 끈을 잇도록, 전남도가 든든한 울타리 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제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전남형 보육정책이 이제는 전략적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삶, 교사의 전문성이 함께 존중받는 길이 열려할 때이다. 보육을 지키 는 일이 곧 전남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