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신대·선월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제기된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문제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추진된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특별위원회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며 “공공이 관여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공공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선월지구를 비롯한 전남도 개발사업 전반의 이익 환수 실태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을 비롯해 개발이익 산정과 환수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서동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신민호(순천6),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최동익(비례), 정영균(순천1), 한숙경(순천7)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