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데이터 기반 감사혁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지 정책의 근간이지만, 최근까지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세제 혜택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왔다. 농업법인이 영농 활동 대신 부동산 임대·매매 등 편법적 수익사업에 관여하고, 세제 감면을 악용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등록지 중심의 형식적 점검에 그쳐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곳이 바로 광주시다.

광주시는 지난해 남구청 종합감사에서 일부 농업법인의 불법 거래와 탈세 정황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관내 농업법인 983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방세 과세자료, 농지직불금 수령 내역, 부동산 거래 정보, 법인 등기·재무자료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적용했다. ‘조상 땅 찾기’ 제도와 정부24 등 국가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농업법인의 전국 단위 토지 소유 현황까지 확인함으로써 기존 행정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데이터 기반 조사 결과는 그동안 관리 부실로 감춰져 있던 현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실제 영농 활동 없이 부동산 임대·매매 등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장기간 미영업 상태로 사실상 유령화된 농업법인 114개가 적발됐다. 시는 이 중 74개 법인에 해산명령을 통보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25개 법인에는 취득세와 과징금 등 총 106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뿐 아니라 탈세 관행을 차단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됐다.

이번 조사 성과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 확인의 어려움, 중앙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농업법인 조사는 전국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행정’으로 여겨져 왔다. 광주시는 이러한 난제를 데이터 분석·현장검증·세정 협업으로 풀어내며 농업법인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특히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동산 매매 차익 분석, 법인 장부 검증 등 세목별 조사 기법을 체계화한 점은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 성과다.

광주시의 사례는 국정감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의 대표적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소개됐으며,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25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그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행정이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논의를 촉발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시는 국회에 농지·국세·지방세·세외수입·직불금·부동산 거래 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한 전국 농업법인 담당자 교육,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상시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사회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1조원이 넘는 지방재정까지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명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 자원이다. 광주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은 이러한 기본 가치를 되살리고, 지방정부 스스로 제도 개선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법인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역량 강화와 정책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농지 투기와 탈세 관행이 근절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