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휴 공공공간, 지역혁신 인프라로 재편"

전남이 보유한 노후산업단지와 폐교, 유휴 도유지 등 공공공간을 단순 관리·처분 대상이 아닌 지역혁신을 견인하는 전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31일 JNI 이슈리포트 ‘유휴 공공공간을 활용한 전남의 혁신거점 조성 방안’을 발간하고, 전남 전역에 산재한 유휴 공공공간을 R&D, 취·창업, 인재양성, 지역산업 고도화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은 첨단산업 기반 혁신거점으로 조성 예정인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정 개수가 전국의 12.7%(8개)로 가장 많다.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미활용 폐교 비중도 2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70건)에 이른다. 여기에 농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중·소규모 도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공간 전환을 통한 혁신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유휴 공공공간을 매각이나 제한적 임대에 그쳐 온 기존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공간 혁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 유휴부지를 연구·실증·사업화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 ‘전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혁신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노후산단을 ‘혁신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용지 내 유휴부지의 임대 또는 분양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빙랩, 소규모 연구센터, 해커톤 플랫폼 등 R&D 기반 공간 활용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부 조건과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 서비스 제공 등 수요가 높은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무상대부와 민간 위탁 운영을 결합한 취·창업 허브 조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유휴 도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전략적 활용과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중·소규모 도유지를 분산형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스마트팜 실증, 창업 교육, 시제품 시험 재배 등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장기 임차나 우선 매입 기회를 부여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구상이다.

장석길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휴 공공공간 기반의 혁신거점 조성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안정적인 재원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휴 공공공간 DB 구축과 도·시군·교육청 간 역할 분담 명확화, 기존 산업·창업·혁신도시 관련 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