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통합돌봄 문턱 낮추고 공익수당 올린다

새해 광주·전남의 생활정책이 ‘돌봄·양육’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고 한층 두꺼워진다. 광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아이돌봄·아동수당·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충 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동시에 강화한다. 전남은 농어민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도서지역 의료·출생지원·주거비 부담 완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민생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광주에서는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접근성을 높인다. 돌봄 서비스 내용도 넓어진다.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을 돕는 서비스가 새로 추가돼,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복약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정책도 손질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해 부담을 낮춘다.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 수당은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인상해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안정성을 함께 겨냥했다.

아동 관련 지원도 ‘대상 확대+지원 상향’으로 정리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세 넓혀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월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올린다.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해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확대된다. 서구·광산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1곳을 추가 지정해, 새해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3곳이 운영된다.

전남은 농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전면에 세운다. 전남은 새해부터 22개 시군과 함께 농어민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농가 경영 안정과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도 80세까지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비 경감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두텁게 손질된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넓힌다. 섬·도서지역은 ‘찾아가는 의료’ 성격을 강화한다.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를 운영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도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해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보강한다.

산모·신생아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수·광양 2개소를 추가 개소해 총 7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억원 미만 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보수 실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전남 근해 해양 항공영상을 공개해 해양 정보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