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주전남통합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 중 하나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주도 성장 외에도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 5대 국정 운영의 기조로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국정 운영 의지와 정책 방향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은 분권과 자치인데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인데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쉽지는 않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하는데 75% 가량 돼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하튼 통합을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에 남부는 해양 수도로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조성하는데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 되질 않는데, 최근 광역통합 작업이 스타트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재정이나 지원을 해둘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전남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주겠다, 65:35정도로 재원을 배정해보겠다고 했고, 거기에 조금 더해서 (매년) 최대 5조 원까지 4년 동안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통합을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하기에 몇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핵심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거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게 하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기업 유치하려면 세제·고용 지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 더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개선해야 하고 할 게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 일을 더 넘겨버리고, 인력도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는 등등…,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인데, (이전할 기관이)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2차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걸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걸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