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 정개특위서 ‘광주시의원 정수 확대’ 공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정개특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관련해 전남도의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광주시의원 정수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출입 광주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광역시의원 정수를 2배 이상 늘려야 형평이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10명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의 인구수는 178만 명인데 도의회 의원정수는 61명이다.

반면 광주시의 인구는 139만 명인데 시의회 의원정수는 23명이다.

전남은 광역의원이 2만9000명 당 1석인데, 광주는 6만 명 1석인 셈이다.

인구 당 광역의원 정수가 2배 가량 차이가 나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 지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광역의원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남·광주 통합법안 부칙에도 의원정수 산정 시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과 의원 정수 조정안을 의결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 광역의원을 늘리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신설되는 전남의대에 정원 100명을 해주더라도 지역에 정착해야 의미가 있다. 50명은 그냥 국립의대로 해주고, 또 50명은 공공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지만, 김 의원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지 어떨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다르고 거리가 멀어 한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초광역 도시 통합의 의미를 살리고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