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직격탄…광주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최다’

(제공=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제공=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지난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이 총 35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이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비수도권 사고 비중이 96%에 달하고, 광주가 2219억원(1232건)으로 전국에서 사고액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 1321억원(935건)으로 뒤를 이어 두 지역이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88억원), 경북(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에서 지난해 5197억원까지 증가했다.

급증한 대위변제액과는 다르게 공적 보증의 회수 기능은 붕괴 단계다.

법인 임대보증의 회수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점점 떨어지다가 지난해 5.2%로 급락했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사고액이 고스란히 HUG의 손실로 이어지며 공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꼴이다.

HUG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하며 연쇄 도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