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헤어진 연인 스토킹·보복범죄

광주지방법원

○…헤어진 연인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금지 통보를 받고도 수 백회 가량 연락한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 등 신상정보와 모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만난 B씨를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후 수사당국이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일부터 15일까지 총 18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