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업역 폐지로 시장 왜곡…즉각 폐지해야"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도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회장 및 업종별 협의회장단, 기계설비협회 회장단 등 대표단 30여 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국 전문건설인들의 호소가 담긴 총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무너진 건설산업 생태계의 복원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업계 대표단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경계를 허문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중소 전문건설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현행 4억300만원 → 10억원 상향), 보호구간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전남도회는 회원사 수(4000여 곳)의 8배에 달하는 3만2000여 부의 탄원서를 모으며 전국 최고의 참여율과 응집력을 증명했다.

강성진 전남도회장은 “벼랑 끝에 선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목소리가 이번 탄원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전문건설인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