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통합시에 첨단산업 유치·자율 재정집행 요청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위해 첨단산업 실질적 유치와 자율적인 재정 집행 체계가 절실하다”며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초청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지역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 팹의 설치와 같은 첨단산업의 실질적 유치와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부금 비중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확고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국민주권정부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긴급조치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번 위기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째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매번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을 안정적인 ‘상시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