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빠진 특례… 후속 입법 안되면 ‘무늬만 통합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준비위원회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을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의 틀을 갖추는 데서 나아가 산업·의료·에너지 등 지역의 구조적 현안을 풀어낼 실질적 권한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통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과 16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특례만 394개에 달한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 대응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처럼 대규모 특례가 반영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광주·전남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일부 핵심 현안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해상풍력, 농지 규제,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11개 특례는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채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미반영 특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 많다.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조성과 함께 전력을 수송하는 계통망 구축이 필수지만,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속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추더라도 송전망이 뒤따르지 않으면 산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전력망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농지 규제 완화 부분이 빠졌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 전용허가 기준이 엄격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활력촉진특구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특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전환 특구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특례 역시 광양만권과 대불산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용 구조를 낮추는 장치로 거론된다.

광주·전남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전 비용 증가와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국가가 초과 사업비를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논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역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의료 기반 확충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반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와 절차 간소화,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 특례 등도 통합특별시의 기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도시 확장과 산업 입지 확보, 물류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체계 개편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순한 지역 건의를 넘어 광역 경제권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개별 법률과 중앙부처 정책에 걸쳐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입법과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 해상풍력은 전력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농지 규제는 농지법과 별도 특별법 정비가 요구된다. 군공항 이전은 별도 특별법 개정이 전제되며, 국립의대 설립 역시 정부의 정원 정책과 직결된다. 통합특별시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후속 제도 정비가 지연될 경우 실질적 권한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미반영 특례를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과 개별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합 초기에는 조직과 재정 통합에 집중하되, 이후 산업·에너지·의료 등 핵심 분야 특례를 확보해 통합 효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과제들도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국회, 광주시와 협의해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