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남광주 통합 준비예산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걸린 사안”이라며 “정부는 광주시·전남도와 예산 내역, 규모를 협의해 특별교부세 형태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광주 통합 준비 예산 177억원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과정을 공개했다.

용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준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서 빠졌고,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 다시 반영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두 차례나 삭감된 것은 유감”이라며 “행안부와 재정당국, 행안위와 예결특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중대 국정과제에서의 정책 혼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반영이 무산된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가 유일한 적법 집행 방법임을 강조했다.

용 대표는 “지방교부세법상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재정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전남광주 시·도의 인식 차이도 지적했다. 전남광주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청사 재배치 189억원 등 모두 573억원 규모의 준비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가 인정한 준비예산은 177억 수준이다.

용예인 대표는 “정보시스템 통합 등 필수 작업은 통합특별시 출범 전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특별교부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통합 준비 과정도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