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투표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위’ 본격 가동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위는 계획서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등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