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의료감정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광주고등법원은 23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내 주요 의료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고법은 23일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조선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과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 조준필 군산의료원장,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을 비롯해 유석동 광주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장, 신병철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이현영 대외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의료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고등법원과 3개 의료기관은 의료감정 의뢰 및 회신 과정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감정 절차 개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와 인과관계, 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의료사고 분쟁을 비롯한 각종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감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감정 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의료감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의료감정은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권역 내 우수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주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