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설 군공항 부지…이전 방식 재설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회 임시회에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낙점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회 임시회에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추진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박형대 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진 만큼 사업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추진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공항 기능을 영구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명 부위원장은 “기능 분산 여부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을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사업비가 8조 원대로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재원조달 방식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건설비용 등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 재산가치 재평가 결과 기부재산은 8조3821억원, 양여재산은 8조6702억원으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보다 2881억원 많았지만 올해 6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양여재산은 기부재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후 양여재산 가치가 기부재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도로교통위원장은 “광주특별시 안에 군공항이 계속 존치하는 것은 미래도시 발전전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단순한 이전 논의를 넘어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주도 추진체계 전환, 기부대양여 방식 재검토, 군공항 기능의 영구적 분산배치 등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도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이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지역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