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다시 제동…호남 반도체 팹 차질 우려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에 다시 불참하기로 하면서 올해 말까지 이전부지를 확정하려던 정부와 특별시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질 경우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반도체 팹(Fab) 완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첫 단계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국방부 주최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2차 선정위원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회의) 개최 일정은 미정이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선정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이후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자 지난 6일 환영 입장과 함께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다시 불참으로 돌아섰다.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先) 이전, 정부와 특별시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군은 이전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주민을 설득하고 후속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통합 이전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이전지역 지원계획이다. 당시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3500억원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이익금 2900억원, 현금 지원 1500억원, 정부 패키지 사업 2100억원 등 모두 1조원을 무안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부지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종전부지의 개발 방식과 사업 주체, 개발이익 산정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안에 포함된 종전부지 개발이익금 29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무안에 지원할 것인지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안군은 행정통합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사업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1조원 지원안의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규모나 방식이 변경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인센티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정부 지원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지역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따른 산업·개발 효과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집중되는 반면 군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토지이용 규제 등 직접적인 부담은 무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3대 선결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민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정위원회 불참과 별개로 특별시와 지원계획 등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별시는 무안군을 이전후보지로 먼저 지정한 뒤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조원 지원과 국가 인센티브를 먼저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대 선결조건과 관련해 “약속을 했으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무안으로 옮긴다는 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오는 28일까지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가 선정위원회 참석을 설득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선정위원회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인 무안군을 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전후보지로 지정되더라도 곧바로 최종 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을 거쳐야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안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군공항 이전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군공항 이전 지연은 종전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한 주요 이유는 이미 확보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군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종전부지 정비와 산업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어렵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행정절차도 군공항 이전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특별시는 올해 말까지 군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한 뒤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해 2030년 반도체 팹 가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의 선정위원회 불참으로 이전후보지 결정이 늦어질 경우 주민투표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