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학생복지, 재원 확보 때까지 따로 진행

전남학생교육수당과 광주 학생꿈드리미를 하나의 학생복지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른 데다 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연간 1620억원에 달해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3월 도입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8만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5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진도군은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830억원이다.

광주 학생꿈드리미는 2024년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확대됐다. 중학생은 연 60만원, 고등학생은 연 100만원 한도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연 3차례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체계 차이다. 전남은 초등학생을 지원하지만 일반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광주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대신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지급 방식도 전남은 매월 정액, 광주는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뒤 연 3회 지급하는 방식이다.

광주와 전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16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두 사업 예산 1330억원보다 약 300억원이 더 소요된다. 교육부 교부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검토해 2027년 통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전산시스템 구축, 바우처 운영 금융기관 선정, 통합 가맹점 모집 등이 필요하다.

지역별 교육·문화 인프라 차이도 변수다. 전남은 교육·문화체험 관련 업종 위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통합 과정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가맹점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원과 행정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두 사업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