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추진…구청장協 "환영"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유했다.(왼쪽부터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주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며 “전남광주 통합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광역행정체계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 간 자치권과 재정 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의 시민이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달라진다면 통합의 취지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구 42만명 규모인 북구의 정부지원금은 1329억원인 반면 인구 6만명 규모의 화순군은 314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광주를 별도의 지방정부로 분리하는 조치가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5개 지역은 시로 전환된 이후에도 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그대로 존재한다”며 “광주를 다섯 개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기초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적 사무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7개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협의회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