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회계’ 신설해 내년부터 통합지원체계 가동"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7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이날 국회에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밝혔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우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제조 노하우를 활동영한 AI 솔루션도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전력·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은 넥스트 10개 분야 전략기술들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30 달착륙 관련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은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 청년 자산형성,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이 담겼다.

인턴 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서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만18세까지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을 하게 될 시 세액공제로 지원했는데 이를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아이 양육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코로나19 때 영업중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 추가 채무탕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지방 성장 방안’으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갈 시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의료 취약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국민 안전 강화’에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인상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 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