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최대 10%↓…전남광주 기업 유치 ‘새 전기’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전남광주 기업 유치 ‘호기’

남부권 ㎾h당 18원 인하…전력 다소비 기업 비용 절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 경쟁력 기대



정부가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가 기업 유치의 새로운 기회를 맞을지 주목된다.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전국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수급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도, 국가 전체의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정부 설계안은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에 따른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게 골자다.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한 광역권은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균형성장 권역을 추가로 나눌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서지역과 전력수급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 전기요금은 송전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비용 차이를 우선 반영하고 광역권별 전력자급률 순위에 따라 발전·소비 여건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 신호를 요금에 담는 방식이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행과 비슷하거나 ㎾h당 1원 안팎의 제한적인 인하가 예상된다. 수도권 북부는 ㎾h당 약 6~10원, 중부권은 10~15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할인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당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억㎾h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h당 18원을 할인받으면 단순 계산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18억원 줄어든다. 연간 5억㎾h를 사용하면 약 90억원, 10억㎾h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약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전남광주에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정설비를 24시간 가동하고 온도와 습도, 청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뿐 아니라 장기간 운영비용과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기업은 공장 운영기간 내내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이 마련되는 셈이다.

AI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전력 다소비 산업의 신규 투자와 증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만권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가격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신규 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지역 정착과 생산설비 증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력을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은 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가 집중돼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돌지만, 지역 내 수요가 부족해 생산된 전력 상당량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전력 다소비 기업이 발전지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과 계통 혼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집적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권역 구분과 지역별 할인 폭을 구체화한 뒤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의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