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 촉구

광주교통공사는 7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통공사는 7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와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 체계 마련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무임 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만 부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통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복지 제도인 만큼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오는 10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