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합 중단하고 자율·책임·분권 강화를"

4대 항만공사 노조와 지역시민단체 대표들이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통합반대 기자회견 및 집담회를 가졌다

박성현 광양시장이 4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기자회견장에서 통합반대 지지사를 하고 있다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와 부산, 인천, 울산, 여수,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 명은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 및 집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과 자율·책임·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각 지역의 산업·고용·경제를 연결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운영 효율성, 국제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통합은 현장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고 지역별 투자순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배후산업 육성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통합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의 통합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통합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려면 먼저 구체적인 통합 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성 및 공공성 평가, 항만별 영향 분석을 공개해야 하며 항만산업계, 노동조합, 지방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을 비교하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와 객관적 검증 없이 중앙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조직 통합만으로는 개혁도 아니다”며 정부의 공사통합 추진절차를 맹비난했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항만공사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로테르담, 함부르크 등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중국 상하이에서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중앙정부가 다시 하려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탁상공론밖에 안되는 졸속 일방적 통합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에 법적 근거, 경제성 평가 등 자료를 요구해도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항만공사와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졸속통합을 막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지지사를 통해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경쟁력 저하, 사업 축소,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이 아닌 자율성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항만공사 노조 외에도 부산항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시대여수포럼,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전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향후 통합반대 관철을 위한 전략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