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생복지 승부수 없으면 민주당·혁신당 총선서 낭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가족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9일 “민생복지를 위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가족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에서 “반도체와 AI 발전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가진 데다 역대급 세수 등 가장 좋은 조건에 놓였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더해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석과 세수가 부족했던 전 민주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노무현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이뤄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에 해당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들이 고통받는 주거 문제와 간병비, 최저 생활비 등 돌봄 문제에 대해 역대 최고의 세수를 가진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주거·돌봄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민의 삶의 더욱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이미 탄핵안 발의안 만들어졌고 오늘 신장식 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탄핵 결의안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의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머릿수만 늘리는 합당은 의미가 없다”며 “김민석 당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논의할 TF에서도 책임자인 이해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한번 가볍게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