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19:26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및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세미나(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중앙-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2차 세미나(금강대학교 서울분원)에서는‘지방정부의 거버넌스’, 3차 세미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며,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분석하여 시기별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종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성과를 이병현·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를,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정치분권을, 김남철 연세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기능 분권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발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이 지방의회를,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행정조직을, 권경득 선문대 교수가 지방인사행정을, 김구민 금강대 교수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지방재무행정을,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가 정부간 협력을 발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지역공동체발전정책을,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경제산업정책을, 조덕호 대구대 교수가 토지주택교통정책을, 문태훈 중앙대 교수가 환경정책을, 정지범 울산과기대 교수가 재난안전정책을, 장익현 한신대 교수가 보건복지정책을, 김미경 상명대 교수가 여성·가족정책을, 배관표 충남대 교수가 문화예술·체육·관광정책을, 오세희 인제대 교수가 교육정책을, 홍형득 강원대 교수가 과학기술정책과 지방대학발전을 발제할 예정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법안들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내년 대선정국에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자치분권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역대 분권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과거 및 현재의 업적을 정리 축적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중앙집권형 통제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간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높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시대 대전환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학술적, 정책적 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세미나는 지방자치 연구 확산을 위해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학술·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금강대학교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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