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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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
4대강 하굿둑은 영산강 1981년, 낙동강 ‘87년, 한강 수중보 ‘88년, 그리고 금강은 ‘90년에 건설되었다. 홍수 및 염해 방지, 산업 및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이 하굿둑 건설의 명분이었다.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했고 환경과 생태는 숨을 죽여야만 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수생태계 단절과 수질오염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철새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토사 퇴적 등에 따른 생태환경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하구 생태계 복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7년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은 5년에 걸친 하굿둑 시범개방과 실험실증사업을 거쳐 2022년 2월, 굳게 닫힌지 35년 만에 수문 개방이 이뤄졌고,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방향과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및 시범개방 결과 공유를 통한 염분피해 발생 우려 완화 등 모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긴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했다.
국가하구 생태계 복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수 순환에 대한 지자체, 농업인과 어업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로 하구 생태복원이 녹록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의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은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이후 계속 이어졌어야 할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굿둑 생태계 복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영산강은 81년 하굿둑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수질개선, 농업용수 확보를 명분으로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후 영산강 하구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산강 하굿둑 저층의 퇴적물은 더 쌓이고만 있다. 금강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정권 성격에 따라 곧바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정책 방향을 잃고 멈춰만 있다면 더 큰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강의 하구를 통째로 막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밖에 없다. 우리보다 일찍 바닷물을 막았던 네덜란드는 녹조와 생태계 파괴를 먼저 경험하고 해수 수입량 조절, 도개교 설치 등을 통해 생태복원과 통행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낙동강 수문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사례가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구 생태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하구 해수유통은 단순한 생태복원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열쇠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구 생태계의 최소 가치는 호수·하천의 2.7배, 갯벌의 2.3배, 경작지의 50배, 산호초의 3.8배에 달한다. 기능적 측면에서도 하구는 육상퇴적물 공급을 통한 연안환경 유지 및 재해 방지, 연안생물 서식처 제공, 회유생물 통로, 치패와 치어의 산란장, 육상폐기물 정화, 항구와 관광지의 기능을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하구의 가치는 지구 생태계 중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구 수생태계가 복원되면 지역에는 해양레저, 관광산업, 수변도시 형성, 생태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변화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생태복원은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나주를 비롯한 목포·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 등 8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자산이다. 전남도는 영산강 살리기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2025년 올해 17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1683억 원, 생태호안 조성, 유입 쓰레기 수거 등 수질개선에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조기 대선에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