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경위파악 분주

[출처: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말도 나온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한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부 일부에서 검토하는 사안일 뿐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화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감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의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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