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윤 정부, 사교육비 대책팀 없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3일 “윤석열 정부에 사교육비 전담부서가 없다”며 “대통령부터 불쑥 발언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 정책은 엇박자가 나는 등 사교육비 유발요인인데, 부서마저 없애 윤석열 정부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대책팀은 재작년 부활했다가 작년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대책팀을 지난 2023년은 4월에 설립했다. 사교육비가 급증하자 10년 만에 전담부서를 부활시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으로 존치했다. 모두 임시조직이었다.

지난해 2024년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국정과제 및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긴급현안 대응 등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한 ‘자율기구’로 설치했다. 6개월 운영하고 1회 연장했으며, 연말에 기간 만료됐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정돼 폐지되고 업무는 다른 부서들에 배분됐다.

입시비리 업무는 감사관실 내 신설 입시비리조사팀으로 이관됐고, 사교육 카르텔 등의 업무는 학원 부서에서 맡도록 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등 경감 사업은 학교교수학습 부서에서, 사교육 대책 업무는 기획 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건에 따라 조직은 개편될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 업무가 조정되면 인력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기획 부서의 사교육 대책 업무는 순증 없이 기존 인력이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관심”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교육부 1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3개 부서로 늘리는 반면, 사교육비 전담부서는 폐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사교육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저출생 등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라며 “10년 만의 전담부서와 9년 만의 종합대책으로 사교육비 잡겠다고 하더니, 웬걸 전담부서를 잡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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