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협의체 본격 가동…17일 광주서 첫 회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태스크포스(TF)가 17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군 공항 무안 이전과 지원 방안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광주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TF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중재하기 위한 협의체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가 참석해 열린 사전협의의 후속 절차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세부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도 비율과 재원 조달, 시행 주체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군공항 부지만 8.2㎢(248만평)로 상무지구의 2.5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주거를 줄이고 숲이나 공원 등 공공성을 높이면 수익성이 떨어져 굴지 대기업도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여서 부족분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조원 지원금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기부대양여 잔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적기금 활용을 비롯해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금융비용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군 공항 부지 개발 시행 주체도 관건이다. 10년 동안 5조 원의 차입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민간기업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C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 사례가 단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SPC와 LH, 정부 지원이 패키지로 움직일 때 사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78.3㎞) 개통 시점인 2027년 전, 늦어도 2028년 안에 민간공항을 이전키로 한 합의도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 일부 시민단체 반발과 맞물려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지원할 다양한 수단도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1조원은 광주시 예산에서 그냥 떼어 내 주는, 즉 기존 부채 2조원에 1조원을 얹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개발 차익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