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조속한 헌재 결정,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내 상황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비상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직 무엇하나 해결된 게 없어서다.

사실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것 같아 보였다.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를 빠르게 의결했고, 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급물살을 타는가 싶었다.

그러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자 구금 51일 만에 석방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대학가까지 들불처럼 번지기까지 했다.

우리 사회가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단적 분열로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국민 분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빨리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다.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떠한 결정이 나와야 극단적으로 갈라진 여론의 봉합이 시작될 수 있다.

이후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극단으로 치달은 대립으로 인해 국민 통합이 어려울지라도 선거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약속한다면 극단적으로 분열된 여론이 일부 잦아들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으로 하루 빨리 국민 봉합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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