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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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자체의 역할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장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이 넘게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영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어졌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를 줄이는 형태가 굳어지고,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고 설명한다. 또한 코로나만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내몰려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72%, 증가했다는 응답은 28%였다. 2025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대답한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6%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빚을 진 자영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 개인사업자 336만명의 금융기관 대출 총액은 1123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자는 15만5000명으로 작년대비 4만명이상 늘었다. 연체규모도 31조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이 늘었다.

우리지역도 불황에서 예외는 아니다. 호남지역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 문을 연 유명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충장로점이 지난 2022년 폐점한데 이어 아이스크림전문점 배스킨라빈스 마저 떨어지는 매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폐업했다. 배스킨라빈스 광주황금점은 호남지역 1호 점포로 상징성이 높았지만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이 곳 뿐만 아니라 CGV광주터미널점도 3월 말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다.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에 달한다. 특히 충장로 1·2·3가의 상가 공실률은 전체 점포 393개 중 영업점포 305개, 빈점포 88개로 22.4%다. 충장로 4·5가는 이보다 높은 약30%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시가 충장로 상인회와 상가 건물주, 그리고 동구청과 함께 ‘상생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충장로 건물주는 공실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한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는 충장로 상권에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상권으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상가 반값 임대료 사업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예비 상인들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역대 최대인 1700억원 규모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을 비롯한 시중 7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협약시행을 위해 광주시와 은행권에서 122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소상공인들에게 17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규모지만 신청이 폭주해 상반기 예정된 1200억원이 소진을 앞두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신규기업이 설립되거나 기존 기업의 확장으로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이 증가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다시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지역 경제는 아직도 많이 힘들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파격적으로 투자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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