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업기술 보호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기업들의 산업보안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해 광주 관내 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광주시장은 5년 마다 산업보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산업보안 수준과 기술 침해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보안 진단,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기관 ·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강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광주경제의 성장 동력이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지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산업보안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기술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산업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광주가 기술유출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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