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습지보호지역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 가능"

한국전력은 전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해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합동 협의 및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제3의 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개정된 법령은 향후 민간 해상풍력 사업(총 5개 사업, 14.7GW 규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약 100㏊(축구장 100개 규모)의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며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가공 송전선로(철탑)설치는 이러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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