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쌀 의무수입 재협상 협력 위해 일본 방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WTO 쌀 수입 재협상 관련 국제협력 모색을 위한 일본방문 출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은 27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회의원과 농민단체가 27일과 28일 일본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수입 재협상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문단은 전 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등으로 꾸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무역 압박으로 관세 빗장마저 열려고 한다”며 “선제적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깊은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일본 내에서 거론되는 쌀 재협상 관련 의견을 파악하고 쌀수입 재협상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과 박형대 도의원은 28일 일본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WTO 쌀 통상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보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을 일본 의원들에게 구체적 협의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농민의길 단체 대표들과 쌀 운용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농협중앙회를 방문한 후, 일본 농가를 방문한다.

정영이 농민의길 공동대표는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들이밀며 농민들을 다그치고 있다”며 “쌀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의 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30년 전 맺은 국제협약을 재협상해야 하는 시점인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역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일본과 한국은 주식인 쌀에 대해 공통점이 많고 WTO쌀개방 과정에도 연대가 많이 이뤄졌다”며 “양국이 쌀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방안 모색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 30년 한국농업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로 인해 경지면적이 줄고 농업인구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농업소득 바닥이 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인구절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으로 농민들의 경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주식인 쌀에 대한 사회 역사적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부터 NTC(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그룹으로 국제적 협조를 이어왔으며, 올해 초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이 쌀 의무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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