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허울뿐인 ‘재난도우미’…제도 정비 시급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난도우미’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폭염 취약계층.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난도우미’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나 교육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재난도우미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재난도우미는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방문 등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공무원 등 기존의 취약계층 관련 인력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다 보니 기존의 업무에 이름만 더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올해 광주 5개 자치구에 지정된 재난도우미는 총 3565명(동구 622명, 서구 771명, 남구 870명, 북구 1289명, 광산구 13명)이다.

이중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돌보미 간호사 등은 833명(동구 116명, 서구 219명, 남구 196명, 북구 289명, 광산구 1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732명은 이·통장, 사회복지사,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 등이 관련 역할을 겸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지원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난도우미에 비해 지역 내 관리대상자가 7만3000여명에 이르지만, 하루 평균 2~3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인원은 1600여명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제도를 주관하는 행안부는 재난도우미 현황만 확인할 뿐 활용 방안, 교육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비롯해 전체적인 관리 매뉴얼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안내지침서’에서도 직접 방문, 전화 방문 등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 각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이를 표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의 취약계층 관련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됐다는 공문만 내려올 뿐, 구체적인 교육이나 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업무자들의 고생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에 나가도 법적 권한이 없이 책임감만 부여되니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도우미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지역에서는 총 15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명, 2023년 64명, 지난해 7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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